기초연금은 최대 금액을 그대로 받는 사람도 있지만 감액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부부가 모두 받을 때 각각 20%를 줄이는 부부감액과, 국민연금을 많이 받는 사람에게 적용되는 연계감액입니다.
이 글에서는 두 감액이 무엇인지, 금액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정리했습니다. 부부감액은 계산이 간단해서 직접 계산해 보았고, 연계감액은 계산식을 확인하지 못해 기준선까지만 정리했습니다.
감액 한눈에 보기
| 감액 종류 | 대상 | 내용 | 확인 정도 |
|---|---|---|---|
| 부부감액 | 부부가 모두 수급 | 각각 20% 감액 | 민간 글 기준 |
| 연계감액 | 국민연금을 많이 받는 사람 | 기준선 초과 시 감액 | 보도와 민간 글 기준 |
| 소득 기준 근처 | 소득인정액이 기준에 가까운 사람 | 최대 금액보다 적게 지급 | 민간 글 기준 |
1. 부부감액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 대상이면 각각 20%씩 줄여서 지급한다고 설명됩니다. 2026년 기준연금액 349,700원에서 20%를 빼면 1인당 279,760원이 됩니다.
직접 계산해 보기
349,700원에 0.8을 곱하면 279,760원이고, 부부 두 사람이면 559,520원입니다. 감액이 없었다면 두 사람이 699,400원을 받았을 테니 부부 합계로는 139,880원이 줄어드는 셈입니다.
| 구분 | 1인당 | 부부 합계 |
|---|---|---|
| 감액 없음 | 349,700원 | 699,400원 |
| 부부감액 적용 | 279,760원 | 559,520원 |
| 차이 | 69,940원 | 139,880원 |
이 표는 최대 금액을 기준으로 한 계산이며 실제 지급액은 소득인정액과 다른 감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한 명만 대상이면
부부 중 한 명만 대상이면 부부감액 없이 최대 349,700원을 받는다고 설명됩니다. 다만 소득과 재산은 부부 합산으로 계산됩니다.
2. 왜 부부감액이 있나요
부부가 함께 살면 생활비를 나눠 쓰는 효과를 고려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다만 공식적인 제도 취지는 확인하지 못했으니 참고만 하세요.
3. 국민연금 연계감액
국민연금을 받는 사람이 기초연금도 받을 때, 국민연금 수령액이 기준연금액의 150%를 넘으면 기초연금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2026년 기준으로 약 524,550원이 기준선이라는 설명이 있습니다.
기준선 계산
349,700원의 150%는 524,550원입니다. 349,700원에 1.5를 곱하면 같은 값이 나옵니다.
감액 폭
한 민간 글은 감액이 최대 50%까지 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감액이 어떤 식으로 늘어나는지 계산식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4. 연계감액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
국민연금 수령액이 기준선 이하이면 연계감액은 적용되지 않는다고 설명됩니다. 유족연금이나 장애연금을 받는 경우에도 연계감액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설명이 한 글에 있었으나 공식 확인은 하지 못했습니다.
5. 감액이 겹치면
부부감액과 연계감액이 둘 다 해당될 때 어떻게 계산되는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부부이면서 국민연금을 많이 받는 경우에는 공단에서 계산 결과를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6. 소득인정액이 기준에 가까울 때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에 가까우면 최대 금액보다 적게 받는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최소 지급액은 기준연금액의 10%인 약 34,970원이라는 설명이 있으나 공식 확인은 하지 못했습니다.
34,970원은 계산한 값입니다
349,700원의 10%를 계산한 값으로, 최소 금액 규정이 실제로 그렇게 적용되는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7. 감액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
감액이 얼마나 되는지는 결정 통지서에 적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통지서 내용이 이해되지 않으면 공단 1355에 문의하세요.
- 결정 통지서에서 지급액 확인
- 국민연금 월 수령액 확인
- 부부 모두 수급 여부 확인
- 공단에 감액 사유 문의
감액을 줄일 수 있나요
부부감액과 연계감액은 규정에 따른 것이라 임의로 줄이기 어렵습니다. 다만 소득이나 재산이 줄어들면 소득인정액이 낮아져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감액을 피하려고 재산을 옮기거나 하는 행동은 문제가 될 수 있으니 하기 전에 공단에 문의하세요.
감액이 있어도 신청해야 하나요
감액이 있어도 대상이 된다면 신청하는 편이 낫습니다. 감액된 금액이 지급되기 때문입니다. 신청하지 않으면 한 푼도 받지 못합니다.
사례로 이해하기
아래 사례는 이해를 돕기 위한 가정이며 실제 심사 결과와 다릅니다.
| 사례 | 상황 | 예상 방향 |
|---|---|---|
| 사례 1 | 부부 모두 대상, 다른 감액 없음 | 1인당 279,760원, 합계 559,520원 |
| 사례 2 | 부부 중 한 명만 대상 | 대상인 사람이 최대 349,700원 |
| 사례 3 | 혼자 사는 사람, 국민연금이 기준선 이하 | 최대 349,700원, 소득이 낮을 때 |
| 사례 4 | 국민연금이 기준선 약 524,550원 초과 | 연계감액 적용 가능, 금액은 공단 확인 |
사례 1과 사례 3 비교
사례 1의 부부는 합계 559,520원이고 사례 3의 단독가구는 349,700원입니다. 부부 합계가 단독의 두 배가 아니라 약 1.6배인 이유가 부부감액입니다.
사례 4는 직접 계산하지 못합니다
연계감액의 계산식을 확인하지 못했으므로 얼마가 줄어드는지는 이 글에서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공단에서 확인하세요.
감액 때문에 헷갈리는 점
- 부부감액은 부부 두 사람 모두가 대상일 때만 적용됩니다.
- 연계감액은 국민연금을 받는 사람 본인에게 적용됩니다.
- 두 감액의 합산 방식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최소 금액이 정해져 있다는 설명은 공식 확인을 하지 못했습니다.
감액 확인 전에 준비할 정보
공단에 감액을 문의하기 전에 아래 정보를 준비하면 상담이 빨라집니다.
- 본인과 배우자의 생년월일
- 부부 모두 신청했는지 여부
- 국민연금 월 수령액
- 다른 연금 수령 여부
숫자는 월 기준으로 말씀하세요
연금 수령액은 월 금액을 기준으로 설명하면 상담자가 이해하기 쉽습니다. 연 금액만 알고 있다면 12로 나누어 두세요.
감액은 통지서에서 확인하세요
감액이 있었다면 결정 통지서의 지급액으로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해가 안 되면 접수증과 통지서를 들고 문의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부부가 따로 신청해야 하나요?
각자 신청하는지 함께 신청하는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창구에서 안내받으세요.
연계감액이 있으면 국민연금을 늦게 받는 게 유리한가요?
수령 시기에 따른 영향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공단 상담을 받으세요.
부부감액은 평생 적용되나요?
두 사람이 모두 대상인 동안 적용되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한 명이 대상에서 빠지면 달라질 수 있으나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마무리 요약
기초연금은 부부가 모두 받으면 각각 20% 감액되어 1인당 279,760원, 부부 합계 559,520원이 됩니다. 국민연금이 기준선 약 524,550원을 넘으면 연계감액이 적용될 수 있지만 계산식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정확한 감액 결과는 공단 1355에서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