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도 신고를 깜빡하셨나요? 그렇다면 지금이 바로 행동할 타이밍입니다. 과태료(최대100만원)는 물론 법적 불이익까지 올 수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간단하게 끝내는 임대차계약신고 방법과 기한, 신고 절차까지 빠짐없이 알려드립니다.
온라인 임대차계약신고 방법 8단계
1️⃣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접속(https://rtms.molit.go.kr)
2️⃣ 신청인 정보 입력: 임대인 또는 임차인 선택
3️⃣ 거래당사자 정보 입력: 임대인, 임차인 모두 등록
4️⃣ 임대목적물 정보 입력: 주소, 동호수, 계약서 첨부
5️⃣ 계약내용 입력: 체결일, 기간, 보증금, 월세 금액 등
6️⃣ 공인중개사 정보 입력: 이름과 등록번호
7️⃣ 신고내역 재확인 및 전자서명
8️⃣ 카카오톡으로 접수 알림 도착 시 완료
주택임대차계약신고 위반 시 과태료 기준
거짓 신고나 기한 초과 시 최대 100만원까지 과태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거래 금액 | 3개월 이내 | 6개월 이내 | 12개월 이내 | 24개월 이내 | 24개월 초과 | 허위 신고 시 |
|---|---|---|---|---|---|---|
| 1억 원 미만 | 20,000원 | 40,000원 | 60,000원 | 80,000원 | 100,000원 | 1,000,000원 |
| 1억 ~ 3억 원 | 30,000원 | 80,000원 | 100,000원 | 130,000원 | 150,000원 | 1,000,000원 |
| 3억 ~ 5억 원 | 40,000원 | 120,000원 | 160,000원 | 200,000원 | 250,000원 | 1,000,000원 |
| 5억 원 초과 | 50,000원 | 150,000원 | 200,000원 | 250,000원 | 300,000원 | 1,000,000원 |
신고 완료 시 얻게 되는 법적 혜택
✔ 확정일자 자동 부여
✔ 보증금 법적 보호
✔ 집주인 파산 시 우선변제권 인정
✔ 임대인 변경 시 권리 승계 유지
✔ 카카오톡으로 접수번호 알림 제공
자주 하는 실수, 신고 무효되는 사례
❌ 계약서와 다른 정보를 입력
❌ 임대인 동의 없이 신고를 진행
❌ 계약서 첨부 누락 시
❌ 허위 정보를 기재
※ 오피스텔, 월세, 계약 갱신 모두 신고 대상이라는 점 잊지 마세요!
임대차계약신고는 단순한 의무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수천만원, 수억원의 자산을 지키는 첫 번째 안전장치입니다. 5분만 투자하면, 법적 보호와 마음의 평안을 동시에 얻을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신고하시고, 안심하고 새 보금자리를 지키시기 바랍니다.
